법인설립 후 직원 채용, 비용이 부담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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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 후 직원 채용, 비용이 부단된다면?
법인설립 후 직원 채용, 비용이 부단된다면?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법인을 설립한 뒤 직원을 채용하려고 하면, 급여 외에도 4대 보험료 같은 고정비 부담이 함께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초기 인건비 부담을 덜 수 있는 대표적인 정부지원 제도를 알아보겠습니다.

 

 

1. 청년 채용 시 필수 검토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할 제도입니다.

단, 모든 청년 채용이 지원 대상은 아니며, 아래의 기업 및 채용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① 기업 요건

  • 원칙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예외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등은 1인 이상 신청 가능

② 채용할 청년 요건

  • 수도권 : 만 15세~34세 청년 중 취업애로청년 채용이 원칙입니다. 

    • 채용일 기준 연속 4개월 이상 실업 상태, 고졸 이하 학력,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 총 10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 

  • 비수도권 : 만 15세~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면 검토 가능합니다.

    • 수도권과 달리, 취업애로청년 요건은 필수가 아닙니다.

    • 다만 연령·정규직·고용 유지 요건은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금액

2. 취업 취약계층 채용 시 :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이 아니더라도 장기실업자나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이 어려운 계층을 채용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① 기업 요건

  • 지원 대상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② 채용 대상 요건 

  • 고용센터 등에 구직 등록이 완료된 사람

  •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장기실업자, 경력단절여성,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등)

  • 주의 : 제도상 명시된 요건을 갖추었는지 채용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구직 등록 + 취업취약계층 요건)

     

    ✅ 지원 금액 및 신청 시기

    • 지원 금액 :

      •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 1인당 연간 최대 720만 원

      • 대기업 : 1인당 연간 최대 360만 원

    • 신청 시기 : 
      •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뒤 1차 신청할 수 있으며, 첫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이후 6개월 단위로 추가 신청

       

       

      3. 사회보험료가 부담될 때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인건비 자체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고정비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4대 보험료 부담을 직접적으로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① 기업 요건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② 직원 요건

      • 월평균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가입자

        • 신청일 직전 1년 동안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모두 없는 근로자

       

      ✅ 지원 내용

      • 국민연금·고용보험료의 약 80%를 최대 36개월 지원합니다.

        • 다만, 월급이 2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30만 원을 기준으로 지원금이 계산되는 상한이 있음

      ✅ 실무에서 꼭 알아두실 점

      두루누리는 현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보험료 고지서에서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해당 월의 지원 혜택이 사라지므로, 자동이체를 설정해 기한 내 완납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4. ‘채용 전 설계’가 중요합니다

      정부지원금은 “채용하고 나서 알아보면 이미 늦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1. 채용 전 미리 참여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대상 요건(실업 기간 등)이 맞지 않는 사람을 채용한 경우

      3. 고용 유지 기간이나 사회보험 가입 요건을 간과한 경우

      따라서 직원 채용은 사람을 먼저 뽑고 나서 지원금을 알아보는 방식이 아니라, 채용 전부터 적용 가능한 제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청년 채용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취업취약계층 채용 → 고용촉진장려금

      • 4대보험 부담 절감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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