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vs 법인 세금 실제 비교 (2026 최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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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vs 법인 세금 실제 비교
개인 vs 법인 세금 실제 비교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개인사업자로 계속 갈까, 법인으로 전환할까?”

많은 대표님들이 세율 차이만 보고 고민하지만, 실제로는 아래 3가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 연 순이익이 얼마나 되는가
  • 얼마를 실제로 가져가야 하는가
  • 회사에 얼마를 남겨둘 수 있는가

아래는 2026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실전 비교입니다.

 

✅ 세금 표기 기준(지방소득세)

이 글에서는 혼선을 줄이기 위해 아래처럼 통일합니다.

  • 지방소득세 : 국세(소득세/법인세)의 10%가 추가로 붙는 세금
    (예 : 국세 4,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400만 원)

 

1. 개인사업자는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번 돈 전부가 대표 개인소득으로 합산됩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6%~45%)을 그대로 적용받습니다.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 1,400만 원 이하 : 6%

  •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 15%

  •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  24%

  •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  35%

  • 1억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38%

  •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40%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42%

  • 10억 원 초과 : 45%

※ 지방소득세 별도(소득세의 10%)

 

💡 핵심 : 이익이 커질수록 세율도 빠르게 올라갑니다.

 

 

2. 법인은 어떻게 세금을 내나요? 

법인은 개인과 다르게 2단계 과세 구조입니다.

 

1단계(회사 차원) : 법인 이익에 대해 법인세 + 지방소득세

2단계(대표 차원) :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갈 때 개인 과세

 

법인세율(2026년 적용)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구간별 세율이 아래와 같이 1%p 인상이 적용됩니다.

  • 2억 원 이하 : 10%

  • 2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 20%

  • 200억 원 초과 ~ 3,000억 원 이하 : 22%

  • 3,000억 원 초과 : 25%

※ 지방소득세 별도(법인세의 10%)

 

💡 핵심 : 법인은 회사에 돈을 남겨두면(유보) 대표 개인과세를 미룰 수 있습니다.

 

 

3. 배당으로 가져가면 세금이 얼마죠?

“배당은 15.4%만 떼면 끝 아닌가요?”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① 원천징수(기본)

  • 지급 시 15.4% 자동 공제(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② 금융소득 종합과세

  • 이자+배당 합계가 연 2,000만 원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최고 49.5%까지 가능해집니다.

③ 고배당 분리과세(2026년 특례)

2026년부터는 요건을 충족한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에 한해 종합과세에서 제외하고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요건(기재부 기준)

  • (1) 2024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 (2) 다음 중 하나

    •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 배당성향 25% 이상 & 전년 대비 현금배당 10%↑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 2,000만 원 이하 : 15.4%

  • 2,0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 22%

  • 3억 원 초과 ~ 50억 원 이하 : 27.5%

  • 50억 원 초과 : 33% 

 

4. 실제 숫자로 보면 어떻게 다른가요?

이번에는 법인 과세표준(세무조정 후)을 3억으로 가정한 단순 예시로 보겠습니다.
실제는 아래 요인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 급여/배당 비율

  • 기타 소득 유무

  • 공제·세액공제

  • 4대보험/퇴직금/복리후생

  • 유보 규모

법인세 계산 (법인 이익 3억일 때)

  • 2억 × 10% = 2,000만 원

  • 1억 × 20% = 2,000만 원

    → 법인세(국세) 4,000만 원

  • 지방소득세 : 400만 원

법인세+지방소득세 합계 : 4,400만 원

이후 대표가 급여나 배당으로 가져가는 금액에 대해 개인세가 추가로 붙습니다.

 

 

5. 개인 vs 법인, 어떤 경우에 유리할까?

개인사업자가 더 편한 경우

  • 순이익이 크지 않다

  • 번 돈 대부분을 바로 써야 한다

  •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싶다

법인 전환을 고민해야 할 신호

  • 순이익 2억 이상이 계속 나온다

  • 유보·재투자할 여력이 있다

  • 급여·배당을 나눠 설계할 수 있다

  • 투자/대출/거래처 신뢰가 필요하다

💡 핵심 : 차이는 세율이 아니라 구조(유보·인출 설계)에서 벌어집니다.
 
 

6. 법인 전환 체크리스트 

아래 5개 중 3개 이상 YES면, 법인 전환을 계산해볼 가치가 큽니다.

□ 순이익 2억 이상 가능성이 높다
□ 전부 인출하지 않아도 된다
□ 재투자가 필요하다
□ 급여·배당 설계를 할 수 있다
□ 장기 운영(3년+)을 전제로 한다

<출처 : unspl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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