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 vs 비과밀, 우리 회사는 어디에 설립해야 할까?

3. 감면 대상 업종부터 확인하세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서 정한 18개 업종에만 적용됩니다.

감면 대상 업종 (주요 업종만 발췌)

광업 / 제조업 / 수도·하수·폐기물 처리·원료재생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대통령령 범위)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일부 제외) /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대통령령 범위) /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일부 자격업 제외) /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임대서비스업(일부) / 사회복지 / 예술·스포츠·여가(일부 제외) / 협회·단체·개인서비스업(일부) / 직업기술학원·직업훈련시설(요건) / 관광숙박·국제회의·테마파크 등 / 노인복지시설 / 전시산업

체크 포인트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세분류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종목”은 참고용이며, 실제 사업내용과 매출 발생 형태와 사업내용을 기준으로 최종 판단합니다
• 같은 회사가 여러 업종을 영위하면, 감면 대상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만 감면 적용됩니다
• 업종 코드 확인은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 세액감면 사전확인 또는 세무대리인과 상담을 권장합니다.

4. 업종별 실전 시뮬레이션

공통 전제 조건

본 시뮬레이션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실제 세액은  회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감액 계산 방식

• 청년 + 과밀 밖 : 원래 낼 법인세의 100% 절감

• 청년 + 과밀 :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 일반 + 과밀 밖 : 원래 낼 법인세의 50% 절감

• 일반 + 과밀 : 절감 없음(0%)

즉, 업종이 같아도 ‘청년 여부 × 과밀 여부’에 따라 5년 누적 절감액이 크게 달라집니다.

케이스 1) 제조업

• 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5 → 1.0 → 1.5 → 2.0 → 2.5

• 5년 누적 법인세(국세) : 7,25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 청년 + 과밀 밖(100%) : 7,25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3,62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3,62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2) 유통업

• 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8 → 1.5 → 2.5 → 3.0 → 3.5

• 5년 누적 법인세(국세) : 1억 3,17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 청년 + 과밀 밖(100%) : 1억 3,17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6,58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6,58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케이스 3) IT/SaaS

• 연도별 과세표준(억 원) : 0.5 → 1.2 → 2.0 → 3.0 → 4.0

• 5년 누적 법인세(국세) : 1억 2,630만 원

감면율 적용 결과

• 청년 + 과밀 밖(100%) : 1억 2,630만 원 절감

• 청년 + 과밀(50%) : 6,31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 밖(50%) : 6,315만 원 절감

• 일반 + 과밀(0%) : 0원 절감

5. 마무리

같은 업종이라도 설립지(과밀/과밀 밖)에 따라 감면율이 갈리고, 그 차이는 5년 누적으로 수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까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소지를 정할 때는 “편의성”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가 청년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후보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를 먼저 확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