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 등기, 2025년부터 이렇게 바뀐다!
안녕하세요, 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2025년 1월 31일부터 법인등기 제도가 미래등기시스템 도입으로 크게 변화합니다.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변화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 법인설립 등기
✅ 변경등기
법인설립 등기 관련 주요 변화
1) 모바일 전자신청 도입
📌 기존:
- 법인설립 등기는 등기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해야 했음
- PC에서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전자접수가 가능했지만, 모바일 신청은 불가능했음
📌 변경:
- 모바일 전자신청이 도입되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법인설립 등기 신청 가능
- 필요한 서류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또는 촬영하여 전자 이미지 첨부 가능
💡 이제 법인설립을 위해 등기소 방문, PC뿐 아니라, 어디서든 편리하게 모바일로 신청 가능!
2)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절차 간소화
📌 기존:
- 법인 설립 후 전자인감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등기소 방문이 필수
- 발급 시에 수수료 부담 발생
📌 변경:
-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가능해짐
- 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 발급받은 전자증명서를 스마트폰 또는 클라우드 저장소로 전송 가능
💡 등기소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전자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3) 일부 첨부서류 제출 면제
📌 기존:
- 법인설립 시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은 첨부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했음
📌 변경:
- 일부 첨부정보(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는 등기관이 직접 확인하여 신청인이 제출할 필요 없음
💡 서류 준비 부담이 줄어들어, 법인설립 속도가 빨라집니다!
변경등기 관련 주요 변화
1) 지점·분사무소 등기 폐지 및 간소화
📌 기존:
- 본점과 지점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본·지점 각각 별도로 등기 신청해야 했음
- 본점과 지점의 등기부가 별도로 관리되었음
📌 변경:
- 지점·분사무소 등기 완전 폐지
- 이제 본점(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서만 등기 신청 가능
지점·분사무소 설치 시 : 본점(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지점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 등기
지점·분사무소 이전 시 : 본점(또는 주사무소 소재지)의 등기소에서 새 소재지 및 이전 연월일 등기
💡 지점 설치 또는 이전 시, 본점에서만 등기를 진행하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됩니다!
2) 본점·주사무소 이전 등기 절차 간소화
📌 기존:
- 본점(또는 주사무소) 이전 시 이전 전(구) 소재지와 이전 후(신) 소재지 관할 등기소 양쪽에 등기 신청해야 했음
📌 변경:
- 이제 구 소재지 또는 신 소재지 중 한 곳에서만 등기 신청하면 됨
- 등기기록 폐쇄 없이 변경사항만 반영 가능
💡 본점 이전 시, 여러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음!
✅ 전국 통합 등기신청 접수번호 도입
📌 기존:
- 등기신청 접수번호가 각 등기소별로 매년 별도로 부여했음
📌 변경:
- 전국 통합 접수번호 도입으로, 모든 등기소의 접수번호가 통합되어 일원화됨
💡 등기 접수번호를 전국 단위로 통합하여 관리가 더욱 편리해집니다!
법인설립 및 변경등기, 비용 절감하세요!
새로운 등기 제도 도입에 따라 변경된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법인설립과 변경등기 모두 비용을 절감하여 진행할 수 있는데요.
세무기장을 함께 이용하시면, 대행 수수료를 지원해 드립니다.
✅ 법인설립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법인설립 등기 대행 – 빠르고 정확한 법인설립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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