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법인설립 절차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Savetax-법인설립지원센터입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은 건축물의 안전을 책임지는 대표적인 안전산업입니다.
하지만 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영업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서 정한 등록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 법인설립 절차와 등록기준, 그리고 개업 준비 과정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은 「소방시설공사업법」에 근거하여, 소방시설을 설치·개설·이전·정비하는 공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업종입니다.

• 기계 분야 : 소화기구, 옥내·옥외소화전, 스프링클러, 제연설비 등

• 전기 분야 :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유도등, 비상조명등, 무선통신보조설비 등

즉, 기계설비는 화재를 직접 진압·차단하는 장치라면, 전기설비는 화재를 감지하고 경보 및 피난 유도에 관여하는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인설립 절차 (5단계)

법인 요건 준비

• 상호 : 동일 상호 여부 확인 (업종 키워드 포함은 권장)

• 자본금 : 1억 원 이상 필요 (신규 법인 → 납입자본금, 기존 법인 → 기업진단보고서로 증빙)

• 사업 목적 : 정관에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 기재

• 임원·주주 : 이사 1명 이상, 감사 1명 이상 (단, 자본금 10억 미만은 감사 생략 가능)

법인설립 등기

• 법원 등기소 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진행

• 등록면허세·교육세 등 공과금 납부 (과밀억제권역 소재 법인은 등록면허세 3배 중과)

사업자등록

•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신청

• 업종을 반드시 “소방시설공사업”으로 선택

소방시설공사업 등록

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4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 자본금 : 1억 원 이상

• 공제조합 출자금 : 통상 2,000만 원 이상 (지분가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기술능력 :

  • 전문분야 : 기술자 3명 이상(기사·기술사 포함)

  • 일반분야 : 기술자 2명 이상

• 사무실 : 해당 시·도 내 독립 사무실 (근린생활시설·사무실 용도 권장)

 등록 신청은 한국소방시설협회 시·도회에 접수 → 시·도지사 등록 처리로 진행됩니다.

개업 준비

• 현판 제작 : 등록 상호로 명판 제작 → 신뢰성 확보

• 마케팅 : 명함·홈페이지·SNS·지역 광고 활용

• 실무 준비 : 자재·장비 확보, 견적 산출, 계약 절차 숙지

• 네트워크 구축 : 자재업체·설계사무소·협력 시공사와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