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설립에서 정관의 역할이 궁금해요!

1) 정관이란

정관은 회사에 대한 근본 규정을 적은 서면으로 마치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회사 구성원은 이러한 정관에 기재된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을 작성할 때는 반드시 상법에 어긋나지 않아야 하며, 형식적인 요건 또한 갖추어서 작성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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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은 주식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작성을 합니다. 하지만 실무상 법인설립을 진행하는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작성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관 작성 후에는 공증인에게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공증 의무가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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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용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내용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정관의 내용은 ‘절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구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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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절대적 기재사항

절대적 기재사항에 들어가는 내용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것으로 누락 시에는 법인설립이 무효화 되거나 보정명령을 받게 됩니다.

• 내용 : 상호, 본점의 소재지, 목적,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 액면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1주의 금액,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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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상대적 기재사항

상대적 기재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효력을 인정 받기 위해 정관에 기재하는 사항을 말합니다.

• 내용 : 변태설립사항, 주식에 관한 사항,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이사.감사.집행임원.청산인에 관한 사항, 회계에 관한 사항, 사채에 관한 사항,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상장회사 특례, 벤처기업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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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임의적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아도 효력이 인정이 되나, 기재를 할 경우에는 그 기재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 내용 : 주권의 종류, 정기주주총회 소집 시기, 이사와 감사의 수, 회사의 사업연도, 이사.보선 이사의 임기, 준비금.배당금의 청구 기간, 이익의 처분 방법, 주식 명의변경 절차에 관한 사항 등